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

Abstract

□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사회가 다변화될수록 정부가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특히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큰 정책방향하에서는 사회적 수요에 대한 정부역할의 한계가 더욱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비영리법인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 교육, 사회복지, 자선, 종교, 문화·예술로 대변되는 비영리분야에서 민간 비영리법인의 공익활동은 사회복지의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역할을 일정부분 대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정부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개인 또는법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여 비영리법인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공익활동을 유인하고 있음

□ 최근 양극화 현상의 완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비 등을 위한 복지 분야의 재정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급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익사업에대한 민간의 참여와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민간 기부문화 활성화는 정부와 민간, 소득계층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사회 통합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양극화 및 계층간 위화감 해소로 공동체 의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부의 현황 및 현행 기부관련 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