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집중과 재정정책

Abstract

분권과 균형발전은 참여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세출분권,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세출책임의 배분 구조가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교육과 경찰과 같이 혼잡효과가 큰 공공서비스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대도시의 세입은 인구비례로 늘어나지만 세출부담은 인구와 비례하지 않아서 대도시의 순재정 편익이 상당히 크고, 그 결과 서울과 같은 대도시로의 인구유입 압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의 지자체도 다른 OECD국가들처럼 혼잡효과가 큰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을 일차적으로 진다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순재정 편익이 줄어들어 인구유입 압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경제적 효과성이 낮고 재정부담이 큰 균형발전 정책의 필요성을 낮추는 선순환적인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