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보고서는 한국 상황에 맞는 이원적 소득과세 도입방안을 살펴보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상당부분 분리과세되어 종합과세와는 차이가 있지만 자본소득 간 형평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부동산부문에의 과세유지 여부,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공제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폐지, 비과세감면 저축 축소, 부동산과세 체제 유지, 법인세율 소폭 인하(0.5%p)를 반영한 시나리오 2가 소득재분배에 역진적인 부가가치세 부담을 축소시켜 소득재분배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부문에 자기자본 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은 기업의 세부담을 축소시키고, 타인자본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낮출 수 있으나 세수중립성을 위한 부가가치세율 인상으로 소득재분배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자본소득과세에 있어 이원소득과세로의 전환은 소득재분배를 크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폐지, 비과세감면 저축의 축소 등에 긍정적인 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