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Abstract

□ 점차 높아지고 있는 자본의 이동성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 2000년대 이후 낮아진 성장잠재력의 강화 필요성 및 2006년 이후 나타나고 있는 초과세수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의 역할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

-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도 시장활성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강화와 성장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를 정책방향으로 제시

- 향후 높아질 복지수요를 성장의 촉진을 통한 고용과 그 과정에서 확보되는 세원으로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감당하겠다는 전략

- 최근의 급격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재검토해 볼필요가 있음.

□ 자본의 경우 경제활동의 세계화, 금융시스템의 고도화 등으로 인해 이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세정책을 통한 기업 및 자본유치를 위해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단일시장을 형성한 EU의 경우, 국가간 자본 및 인력이동의 제약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자본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여 법인세율 등의 인하 추세가 지속

- 이러한 자본유치 경쟁은 향후 FTA 등에 따라 시장접근성이 높아질 아시아지역에서도 예상되는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국내적으로는 서브프라임 신용위기,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능성에 대응하고,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조세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기

- 미국 서브프라임 신용위기로 인한 미국 등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는 최근의 원자재값 폭등과 함께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성장과 안정적 세원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공공재원 확보라는 조세의 기본적 기능 측면에서도 2006년 이후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세수가 확보됨에 따라 이를 민간부문으로 환류할 필요성 존재

- 정부예산을 상회하는 세수징수는 필요 이상으로 민간경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

□ 저출산과 평균수명 향상에 따른 고령화, IT기술의 발달 등은 조세정책 운용의 효율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개발이 필요

- 저출산과 고령화는 장기적인 재정지출의 증대를 야기하여 세부담 증대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의료비용(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소요가 늘어날 것이며 이의 조달이 중요한 정책과제

- 지출부문의 경우 개인의 책임성 강화 등 국가와 개인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수입부문은 조세제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 IT기술의 발달은 국가 및 납세자의 정보수집 등 납세관련 비용 축소를가능케하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

□ 따라서 이러한 납세와 관련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성장을 통한 안정적인 세원 확보에 기여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조세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의 분석을 통해 세부담 수준과 재정소요, 세원구성, 세율수준 등에 대해 검토

- 다음으로 외국의 최근 조세개혁 동향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