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의 쟁점과 방향: 감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Abstract

외환위기 이후 올해 세제개편안 만큼 감세 규모와 포괄 범위가 큰 세제개편안은 없었다. 새로운 방향이 모색되는 세제개편안인 만큼 국민의 관심도매우 높으며, 세제개편 내용 각각에 대해서 여러 논쟁들이 진행중이다. 보다 생산적인 세제 논의를 위해서 본 발제문에서는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재정학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나타난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향을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은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감세 규모는 적정하나 중기적으로 조세부담률을 21~22%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의 내용 중에서 목적세 정비, 법인세 세율 인하 등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유가 환급금, 중소기업지원 확대, 소득세 세율 인하, R&D 준비금 확대, 소득세 인적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종부세 감면, 양도세 과세 범위 조정, 상속세 감면, 중소기업대상 감면 등에 대해서는 다른 사안들에 비하여 이견이 더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발제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제3절에서 최적조세 구상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정리하고, 제4절에서 전문가 설문 결과를 보고하고, 제5절에서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