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Abstract

참여정부 기간 동안의 지방재정은 양적규모 성장, 제도 개편 및 개선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두 가지 관점에서 평가한다. 첫 번째는 최근 들어 어느 정도 정형화 단계에 접어든 재정분권과 관련된 1세대 이론 및 2세대 이론을 평가의 틀로 삼아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을 평가한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왜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인 분석을 하기 위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한다. OECD 국가 기준으로 큰 규모의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분권에 대한 정치적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본 점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비판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방재정 규모의 확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