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과 납세자권익 향상 방안

Abstract

□ 최근 국내외적인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의 우려가 제기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경기 부양을 도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직접지출 확대, 감세)을 운용중이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수요가 확대될 전망

- 기존 이미 인식된 양극화·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를 야기할 것으로 기대

- 세수측면에서도 경기침체 및 감세로 인한 세입감소가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박형수(2009)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통과된 추경편성을 고려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51조원(GDP의 5.0%),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5.6%에 달하는 등 외환위기 직후보다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태

□ 우리나라의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주요 국세가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납세자로부터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

- 경제위기하에서 세율 인상 등을 통한 세수증대가 힘든 상황에서 현행조세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조세수입과 자진 신고세액간의 괴리를 나타내는 조세격차(tax gap)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

□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유지에 필수적인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는 국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

□ 이처럼 성숙한 납세의식의 중요성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최근까지 납세의식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연구는 부족한 상황

□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수준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측정하는 사업을 전개중이고, 그 1차 결과를 발표하고자 함

- 본 사업을 통해 막연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이 높다거나 낮다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