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경제권과 FTA 체결에 따른 기본관세율 개편방안 연구

Abstract

□ 아세안, 미국, EU 등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확대되는 추세

○ 2007년 아세안과의 상품분야 FTA 체결

○ 미국과의 FTA는 발효를 앞두고 있음

○ EU, 일본, 중국, GCC와의 FTA도 협상 중이거나 논의 중에 있음

□ 2008년 기준 아세안, 미국, 그리고 EU와의 교역비중은 우리나라 수출 기준 36.5%, 수입 기준 27.4%를 차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 아세안, 미국, EU는 우리나라 6대 교역국 일원

□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는 우리나라의 관세율 구조에도 영향을 미침

○ 현재 중심세율 체계에서의 FTA 협정세율로 인해 무역전환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관세율 정책 필요

○ 동일 물품의 상이한 관세율로 인한 문제점

○ 현재 진행 중인 WTO DDA와의 관계

□ 현재 진행 중인 WTO DDA 협상과 함께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큰 국가들과의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향후 지속될 우리나라의 FTA 협상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 관세율 구조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됨

○ 기본관세율 구조의 기본적인 방향 정립에 활용

○ 가공단계별 관세율 체계의 방향 모색의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