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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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Old/thumbnail/300_090710_cov_조세지출세출예산연계.jpg | - |
| dc.contributor.author | 박명호 | - |
| dc.contributor.author | 전병힐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4:22:52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4:22:52Z | - |
| dc.date.created | 2009-07-01 | - |
| dc.date.issued | 2009-07-0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 그간 경제규모 확대, 세원투명성 제고 등으로 국세수입 총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지만 조세지출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더 빠르게 증가 □ 조세감면의 항구화·기득권화로 인해 재정운용의 어려움 가중 - 목적달성 여부, 실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 평가없이 기존 감면의 존속및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반복 □ 최근 경제위기하에서 국세수입 감소와 조세감면 및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 확산 □ 따라서 재정건전성 유지 및 효율적인 국가재원 배분전략 수립을 위하여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할 필요성 증가 □ 특히 2010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를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2011회계연도 예산안의 부속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국가재정법에서 규정 - '06.10월 제정된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일부로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 및 국회 제출토록 명시 □ 본 연구에서는 기능별 세출예산분류에 따른 기존의 조세지출 현황을 분석하고,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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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1635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정보 | - |
| dc.subject.keyword | 국가재원배분 | - |
| dc.subject.keyword | 조세지출예산서 | - |
| dc.subject.other | H4 | - |
| dc.title | 조세지출과 세출예산의 연계방안 검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