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Abstract

프랑스의 조세법 체계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세법의 체계를 실체법(조세일반법)과 절차법(조세절차법)으로 구별하고 실체법 못지않게 절차법을 중시하는 태도이다.

즉 과세관청의 세수확보 이전에 납세자를 믿고 신뢰하는 행정과 아울러서 세무조사에서 철저하게 절차를 중시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 주는 점은 우리나라 세법 및 세무행정 체계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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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지만 법의 맹점을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하여 조세의 중립성 및 조세공평주의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음은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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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세공평주의 입장에서 담세력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세제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감세정책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