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조세제도: 중국편

Abstract

중국 정부는 기존의 이원적인 기업소득세제를 하나로 통합해서 내외자기업에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내국민대우를 실현하고 업종별·산업별 우대정책으로 전환해서 외국인직접투자를 선별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등 경제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증치세 과세유형을 생산형 부가가치세에서 소비형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지역 및 업종에서 새로 구입한 설비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서 대형 투자에 유리하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정부는 세제개혁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제를 구축하여 경제의 새로운 발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