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도시간 재정분권 : 분석과 정책방향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정책의 논의는 '지방'이라는 추상적 개념에 바탕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지방세 확충이나 지방세출의 증가 등이 그러한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지역의 재정력이 단연 풍부하기 때문에 지자체간 지방재정력의 이질성이 워낙 큰 상황이다.

이러한 이질성을 무시할 경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최근 도입이 결정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경우 수도권이 현재 향유하고 있는 이러한 재정편익을 더욱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광역지자체간 이질성이 패널분석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이 갖는 정책시사점은 현재처럼 지방세 확충에 지방재정 정책의 논의를 집중하는 것보다 지자체의 재정력과 세출책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