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Abstract

□ 최근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악화 규모가 과거 추이에 비해 큼

□ 우리정부도 금년 예산부터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작

□ 향후 재정정책은 재정운영의 신축성과 재정규율을 적절히 조화시켜 재정이 경기대응기능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동시 추구해야 하겠지만 당분가 재정건전성에 치중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