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Abstract

□ 우리나라 세원투명성 수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거래 투명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

□ 그러므로 납세자 개인의 납세순응노력을 유도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거래정보 투명화로 이루어진 성과가 실질적인 성실소득신고로 나타나도록 해야 함

□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