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방향: 재정·고용정책을 중심으로

Abstract

1. 건전재정 관련 정책이슈

- 재정악화 규모

IMF 추정에 따르면 G20 선진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2007년 GDP대비 1.7%에서 2009년 9.4%로 약 8%p나 악화되고,2015년에도 재정적자 규모가 4.9%에 달할 전망

- 재정악화 요인

2007 ~ 2015년 기간중 G20 선진국의 정부부채비율의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절만 정도가 세입감소(성장률 하락 및 금융산업 침체에 따른 세원감소)이며 다음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및 금융지원정책, 부채동학

- 국가채무 건전성

한국조세연구원의 최근 28개 OECD국가들(멕시코, 터키 제외)을 대상으로 한 국가채무 건전성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한 국가채무 건정성 지표들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대응

재정건전성 회복이 최대 화두로 부상: 선진국들의 지정정책 기조가 경제위기 대응에서 재정건정성 강화로 옮겨가고 있은 상황이며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러한 정책기조의 이행이 가속화

2.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