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징수 업무의 민간위탁 방안

Abstract

□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지방세 미정리 체납액은 2008년 기준 3조 4,096억원으로 지방세 부과액(49조 7천억원) 대비 6.9%에 달하였음

□ 이와 같이 정리되지 않은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누적되고 체납의 문제가 국세에 비해 지방세에서 더 심각한 이유는 체납된 세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구조상 체납징수 업무를 위한 행정인력을 충원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최근에 국회에서 체납지방세 징수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원입법안이 발의되었음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민간위탁 필요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위탁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