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기업 개혁 연구보고서

Abstract

□ 공기업은 규모와 기능면에서 국민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공기업이 국민경제에서차지하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경영효율성은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상황

□ 한국이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 공기업의 독점적 지위 철폐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국유기업 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하여 풍부한 관련 노하우들을 보유하고 있음

□ 양국 간 체제상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만들 수 있다면 관련 정책 수립에 적지 않는 도움이 될 것임

□ 2009년 중국 정부는 ‘10대 산업 진흥정책’을 발표하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핵심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함

□ 특히 10대 산업의 대부분이 한국의 주력산업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점과, 구조조정이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산업발전전략 수립에 있어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중국이 국유기업들의 해외진출 전략을 통해 해외 M&A와 자원확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정책수립에 있어 참고해야 할 사항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