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최근 자율적으로 교육투자 규모를 늘려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투자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 조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재정은 균등화되어 있지만, 투입 및 산출 측면에서 지역 간 및 지역 내 다양한 격차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활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교별 교육특성이 인접한 아파트 가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학교 특성들이 학교에 대한 선호로 나타나 주변 아파트의 매매 및 전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교육투자를 한계적으로 증가시켰을 때 교육수준의 향상과 자산가치의 상승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