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와 조세정책

Abstract

1)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의식 추이 □ 주요 세목이 신고납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순응을 제고하는 것이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필수 □ 납세의식 수준을 측정하고자 시행했던 두 차례의 설문조사 결과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과 세무조사의 비율 확대 및 처벌 강화 등의 법집행 강화가 납세순응행위를 담보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 2) 공정한 사회와 우리나라 조세정책 방향 □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사회 3대 핵심가치인 자율·공정한 경쟁과정·책임에 초점을 맞추어 조세정책을 운영 □ 자율적인 선택의 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공정한 조세지원제도 운용 및 소득종류간 세부담 격차 완화 □ 공정한 경쟁과정을 이루기 위한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 준수 및 성실납세 우대 □ 결과에 책임지되 이를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보강 및 자발적 기부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