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기업의 생산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론적 논의와 자료 검토 및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공기업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특히 공기업의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생산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총요소생산성은 자본과 노동으로 구성된 생산함수를 추정하고 그 잔차로 정의하였다. 총요소생산성을 산업별로 구분하여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평균을 비교한 결과,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이 많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공적 소유권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는데, 공기업과 민간기업 간에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으로만 구성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영평가제도가 공기업의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부가가치와 비례관계에 있기는 하지만,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통제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경영평가제도는 공기업의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공기업의 투입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자본규모와 총인건비규모가 대략 평균 이상인 공기업에서는 경영평가제도 시행 이후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반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투입규모를 보이는 공기업에서는 경영평가제도 이후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경영평가 등급과 실제 지표 간의 괴리에 대한 보완적인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한국전력공사의 예를 들어, 전력판매비용이 모두 수익으로 회수되거나 또는 일정 수준의 mark-up을 얻는 것이 가능할 경우 한전의 가상적인 부가가치 및 생산성 지표를 추계하였다.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에 대한 가격규제가 존재하거나 공기업이 생산비용에 연동하는 가격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 환경의 변동에 따라 공기업의 실제 생산성과 생산성 지표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