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바람직한 재정건전화 정책과 정책과제

Abstract

□ 최근 정부가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진한 부분 및 남은 정책과제들을 파악할 필요 ㅇ 세계적인 정부부채 누적은 금리 상승, 성장잠재력 저하를 통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향후 재정건전화 정책의 방향 ㅇ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및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의 핵심정책은 가능한 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도록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재정수지 개선이 성장률 못지않게 중요하며, 특히 자본지출의 조정이 중요함 ㅇ 재정건전화 정책의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성장률 관리, 세입확충보다 세출조정에 중점을 둘 필요 ㅇ 구체적인 재정건전화 정책방안으로는 단기과제로 일시적 확장정책의 완전한 철회?추가세입의 활용방안?경직성 예산 증가에의 대응 등을, 중장기 시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규율의 강화 방안으로는 한시적 지출준칙의 준수?PAYGO 원칙의 성공적 정착?공공부문 전체의 재정위험 관리 등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