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복지재정과 정책과제

Abstract

□ 최근 복지관련 국가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국민들의 복지 기대수요가 높아감에 따라 복지재정의 평가 및 전망에 기초한 정책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ㅇ 최근 복지지출의 기반 확대 및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과의 단순 격차에 근거한 복지확대 요구가 높아짐 ㅇ 기 구축된 복지제도의 성숙화, 인구 고령화 및 재원배분 구조 등 다양한 지출요인을 감안하여 복지재정 수요를 평가하고 이에 부합하는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향후 고령화와 기존 복지제도의 성숙으로 선진국과의 지출 격차는 대부분 축소되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 여력은 제한적 ㅇ 현 제도 기준 복지지출은 2050년 GDP 대비 22.4%로 상대적으로 높은 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는 EU 국가 평균 25.9%에 거의 근접 ㅇ 건강보험 재정증가 추세를 감안할 경우, 2050년 EU 국가와의 복지지출 격차를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상쇄할 가능성 있음

□ 지속가능한 국가재정을 위해 ① 재정전망 등 정책 모니터링 강화, ② 지출 및 재원배분 합리화, ③ 소득파악률 제고와 사회보장기여금 중심의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 ㅇ 정기적인 재정전망 및 투명성 제고를 통해 복지제도별 재정위험을 평가하고 재정 대응능력을 강화 ㅇ 복지제도별 도입 목적, 자체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지출요인을 통제하고 국가 재원배분 구조의 조정가능성도 검토 ㅇ 재원조달을 위해 우선 과세투명성 제고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별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