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지하경제의 규모 추정

Abstract

□ 지하경제는 국가 경제정책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규모와 원인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변화 동향과 변화 원인을 파악함

□ 추정결과는 추정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 소득세 탈세 규모만을 지하경제라고 보면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5% 미만이라고 할 수 있으며, ㅇ DYMIMIC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08년 지하경제가 GDP의 17.1%인 것으로 추정됨

□ 추정방법과 자료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에 비춰볼 때 절대규모보다는 변화 동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ㅇ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축소되는 추세이며, 2000년대 들어 축소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것으로 추정됨

□ 1990년대의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등 경제 투명화를 위한 노력과 2000년대의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도 등 과표 양성화 노력이 지하경제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