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Abstract

□ 2010년대 후반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재정의 위험요인이 산재한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필요 ㅇ 고령화, 신의료기술 발달, 소득증가는 전 세계 공통의 재정위험 요인이며, 한국의 경우 보장성 강화, 행위별 수가제, 환자의 의료쇼핑 등도 의료비 지출을 상승시키는 비인구학적 요인으로 작용

□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출효율화 노력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중장기적으로 수입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함 ㅇ 지출효율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a)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사전적 지불제도의 단계적 도입 (b) 약제비 절감: 약제비 총액계약, 약가 인하, 사용량 감소 등 (c) 1차 의료시스템 강화: gatekeeping 및 주치의 제도 도입 ㅇ 제도적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음 (a) 공신력 있는 중장기 건강보험 재정전망 작업 수행 (b)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법정적립금 운용 (c) 건강보험 재정감독 강화, 국가 전체 재정계획과 일관성 유지 ㅇ 국고지원 효율화와 장기적으로 보험료 인상, 건강유해식품에 대한 과세(Sin Tax) 등 수입 확대 방안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