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전망과 정책과제: 복지재정을 중심으로

Abstract

□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수요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 본 보고서에서는 인구고령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주요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규모를 검토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

□ 한국조세연구원(2009년)의 연구결과 현 제도하에서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노동, 교육 등 5개 항목의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의 증가규모가 GDP 대비 비율로 13.9%p(2004년 8.5% → 2050년 22.4%) 증가할 것으로 추정

○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늦게(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의 급여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체 연금 지출규모가 6.55%p (1.84%(2009)→8.39%(2050))하였으며, 다음으로 건강보험 2.40%p(2.72%(2009)→5.12%(2050)), 노인․청소년 2.2%p (0.58% (2009)→2.78%(2050)) 등 기여할 것으로 전망

○ 2050년 인구고령화 관련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2.4%로 EU 전체의 26.8%(EU국가 평균 25.9%) 보다 소폭(3～4%p) 낮은 수준

○ 원활한 국제비교를 위해 OECD의 공공사회지출(SOCX) 통계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지출수준은 2009년 GDP 대비 8.6%에서 2050년 20.8%로 12.2%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결과는 현 제도 기준하에서도 제도 성숙으로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하므로 최근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신규제도로 대응할 여지가 크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 복지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주기적인 재정추계 등을 통해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후 재정지출 효율화, 사회보장기여금 확대 등으로 정책 노력을 확대할 필요

○ 정책모니터링은 일정한 주기의 중장기 재정추계를 기초로 하며 이를 통해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 제도의 유지가능성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조정

- 고령화로 인해 큰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부과방식의 각종 연금, 보건분야에 대한 적극적 정책 모니터링 노력이 필요

○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개별 복지제도 자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요 및 공급 구조의 효율화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추진할 필요

- 장단기적으로 급격한 지출증가가 예상되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제도별 지출 합리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정수요 증가추세를 완화할 필요

-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내재적 재정안정화 장치(Built-in Stabilizer)의 도입을 추진하며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과의 구조조정이 필요

- 건강보험제도의 경우 재정운영 체계의 조정, 보험료 부담구조의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출 통제를 강화할 필요

- Pay-as-you-go(근로자가 은퇴자를 부양하는)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인장기요양보험 등은 향후 재정소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 전반적인 소득파악률 제고,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대, 사회적 외부성 교정을 위한 과세 확대 등이 중요

-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전반적인 재정지출 구조의 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의 비중을 증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후 전반적인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과세기반을 넓힐 필요

- 재원소요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기여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주요 세수분야의 비과세․감면 증가를 억제하여 자연세수를 확보할 필요

- 이후 담배, 주류, 공해, 금융 등 외부성 교정차원의 세목들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세원을 확보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