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식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Abstract

제1주제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 향후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법에서 정한 세수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감축과 더불어 납세순응도 제고가 세정의 당면과제임

□ 한국조세연구원(2011)은 납세순응행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이를 바탕으로 납세순응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새롭게 부각되는 실험적 접근 방식으로 납세순응행위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음

□ 실험 결과 참가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세율구조를 결정하였을 때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납세순응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관측됨

□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행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율, 적발확률, 가산세율과 같은 조세정책의 내용과 더불어 개편과정에서의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제2주제 신용카드 활성화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 신용카드가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함

□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정책은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신용카드 거래증가,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둠

□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정책이 필요

○ 지급수단별 사회적 비용을 추정한 결과 직불카드가 신용카드 등 여타 결제수단에 비하여 사회적 비용이 가장 저렴함

○ 선진국에서는 직불카드 거래비중이 우리나라에 비하여 높고, 특히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직불카드 거래비중이 신용카드보다 더 높음

□ 시장원리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3-당사자｣체제를 ｢4-당사자｣체제로 전환하여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하여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