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2011년 세계 조세·재정 현황

Abstract

1. 선진국 재정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

▣ ’11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의 재정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확대 ○ (유럽) PIIGS 국가를 중심으로 한 유럽 재정위기가 주변국으로 전이될 위험 지속 ○ (미국) 지난 8월 부채협상 및 S&P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식시장 폭락

▣ ’11년 세계경제는 하방리스크 증가 ○ (선진국) 미국의 내수회복 지연과 유로지역의 국가채무 및 금융시장 불안 정도가 당초 예상보다 심화 ○ (신흥국) 경제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선진국 경기둔화 영향으로 불확실성 증가

2. 글로벌 재정위험 증가 및 대응책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경기침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 ○ 이에 따라, 지출축소 및 세입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세액공제와 같은 경기부양 조치도 시행

▣ PIIGS 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재정 긴축정책 수립·추진

▣ 신흥국은 선진국에 비해 재정상태는 건전하나, 선진국발 경기요인의 영향에 앞서 재정 펀더멘털을 강화할 필요성 대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