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비세율 인상의 평가와 전망

Abstract

1. 일본 소비세법 개정안

□ 2012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은 소비세율을 현 5%에서 2014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인상하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개혁’을 승인

□ 그러나 여야 3당(민주·자민·공명)의 합의를 거친 이번 ‘수정합의안’도 일본각의가 2012년 2월 17일 발표한 ‘당초 일체개혁안’에 비해 후퇴하여, 사회보장 개혁 및 소비세 이외의 세제개혁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함

2.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평가

□ 단계적 인상, 단일세율 적용 등의 국제기구 권고안은 받아들인 반면, 세율 인상규모가 작고 인상시기도 늦은 편

□ 일본 국내 및 해외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며, 성장저하 및 물가인상 등의 부작용도 그리 크지 않겠지만, 세입증가 규모가 중장기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도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됨

3. 남은 과제

□ 민주당은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상속세 등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야당의 반발로 저지당함

○ OECD는 EITC 도입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정책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고

□ IMF는 일본의 부채비율을 안정화 및 기초수지 적자 감축을 위해서, 소비세율 인상 외에도 법인세 감면 및 개인소득세 공제 축소 등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권고

□ OECD는 일본정부가 출산율 하락 및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회의적인 태도 해결을 위해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논의할 것을 권고

4.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다른 세목에 비해 소비세율 인상은 고령화 추세가 진행될수록 정치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정책

○ 이러한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번 일본 소비세율 인상이 가능성이 높아진 배경은 소비세 인상분을 고령층의 복지재원과 연계시켰기 때문으로 보임

□ 증세는 비록 부족한 복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추진되기 매우 어려워 복지제도 확대시 중장기 재원마련 대책을 동시에 수립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