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선과 미국재정의 향배

Abstract

1. 미국의 재정상황

□ 연방정부 총채무 8월 31일 16조 달러를 돌파, 9월 12일 현재 16조 463억 달러

□ 8월말 현재 재정적자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6% 축소된 상황이나 재정적자 지속되며

FY2012에도 1조 달러 초과하는 재정적자 발생 전망

□ 부시 행정부의 감세정책과 국방지출의 증가로 2002년 재정적자로 반전되며 재정악화가

시작됐고,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화

2. 대선후보들의 주요 대선 공약과 재정

□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후보의 조세정책 분야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논쟁은 세부담의 수직적

형평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정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어떤 후보의 정책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귀결

□ 지출 측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오바마 건강보험 개혁법을 폐지하겠다는 롬니 후보의 공약을

전제한 CBO의 분석결과는 보험료 수입 감소규모가 지출 축소규모를 초과하여 재정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

□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는 무조건적인 감세

또는 정부지출의 증가에 의해 현재의 재정위기를 개선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미국 재정적자의 합리적 수준을 2.5%로 설정할 경우 2012년 기준 GDP의 3% 수준의

구조적 재정적자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

3. 미국재정의 향배 및 시사점

□ 선거에 의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지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2013년 재정절벽이 현실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가 증폭

□ 채무한도 이외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세입증대와 지출삭감이 요구되지만 명확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어서 향후 정치과정에 의해 좌우될 전망이며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유로존과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위기는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세계경제 침체의 장기화는 우리경제의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

□ 재정건전성과 경기부양을 위한 여러 정책들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운용기조가 필요하며,

해외 충격에 의한 경제위기 및 남북통일에 항시 대비해야 하는 우리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