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주택정책과 공공기관의 역할

Abstract

요 약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경제적 재화로 인식하고 주택시장의 기능을 인정하면서도, 가격불안정·공급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각종 세금·규제정책, 직접개발(공영개발) 등을 통해 시장에 광범위하게 개입해 왔음

• 그러나 ‘주거안정’과 ‘경기활성화’ 사이에서 정부가 시장개입과 규제완화를 반복하면서 시장은 정부정책에 의존하게 되었고, 자기청산능력을 상실하게 됨

￭ 주요국가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국가들에서는 나름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적으로 정책수단을 도입하여 개입하였음

• 각국의 주택정책은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면서 국가별로 독특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주택정책은 시장주도형, 정부주도형, 제3섹터형, 혼합형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금자리주택공급(분양, 임대), 주택금융활성화, 임대료 보조, 부동산 세제, 가격규제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한 각종 대책들이 무작위로 도입되고 있음

• 현재 실시되고 있거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은 시장주도형 국가에서 시도한 정책과 정부주도형 국가에서 시도된 정책이 모두 망라된 형태임

￭ 정부는 현재 우리의 주택시장의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우리 정부가 취하여야할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현재의 부동산 정책 수단을 정비하고, 정부개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예측가능성 및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변화된 정책여건 하에서 현재 우리 주택시장의 현황을 고려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현 상황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선별·정비하여 합리적인 정부개입 방안을 설계하고 그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