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진단과 평가

Abstract

□ 현대의 항만은 단순한 수출입 기점의 개념을 넘어 지역사회 경쟁력과 결부된 부가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인식되고 있음 □ 세계 수출 7위이자 무역의존도가 88%인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99.8%를 항만이 담당하고 있음 □ 금번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11-2020년)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나라 항만을 고부가가치 물류허브로 육성하는 한편 항만별로 특성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오늘날 항만공사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가 중요하며, 항만공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항만공사는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항만공사법｣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운법)｣의 적용을 모두 받고 있으나 규정의 불일치가 존재해 항만공사 운영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항만공사체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도를 저해시킬 우려가 있음 □ 또한 최근 들어 항만공사의 내부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항만공사의 특징과 현황 등을 바탕으로 항만공사 내･외부지배구조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항만공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