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복지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중앙 지방간의 재정부담 논의의 시작을 중앙․지방간 복지재정부담 현황 파악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전체적인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재정부담 수준은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중앙과 지방의 복지재원 부담의 핵심의제로서 복지관련 사업 ‘국고보조율 인상여부’와 ‘차등보조율 확대방안’에 대한 정책적 판단사항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는 단순수치 비교와 낮은 조세부담률, 중앙과 지방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국고보조율 인상 근거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차등보조율 확대 여부에 대한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수도권 대 비수도권 인구 이동과 이전재원 분포 등을 통한 시계열 및 공간적인 연구를 통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기존 이전재원 분포와 연계한 차등보조율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현 단계에서의 차등보조율 확대에 대한 유보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및 정책적 기여도는 실증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이전재원과 복지지출과의 연계성, 차등보조율의 효과 검증을 통한 한계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출 패턴을 확인한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