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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재정사업 중 연중 중점적으로 집행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관리 방안 도출 필요 - 재정사업 중 연중 집행 과정에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 필요성 증가 - 사전적으로 대형국책사업을 선별하는 과정과 사후적인 성과를 점검하는 제도는 운영 중이지만, 사업의 집행 과정에 대해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는 미비 - 재정사업을 적시에 관리하여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을 집중 점검하는 체제 마련 필요 □ 일부 국가나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집중관리 체계 개발 및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예산사업 중 재정집행의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업들의 분기별 이정표인 성과지표안을 개발하고자 함 - 중점관리 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 재정사업 중 정부의 예산안과 다르게 대폭 증액된 사업 - 재정 사업 중, 적기 재정집행이 중요한 사업 - 재정집행 과정을 모니터링 하여, 사업의 성과 창출 여부를 집중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 - 8개 부처 23개 사업(6.3조원 규모)에 대해 집행점검을 위한 분기별 성과지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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