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일본 국가부채의 최근 현황과 평가

Abstract

□ 일본의 국채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국가신용등급도 계속 하향조정

○ 사회보장비 증가 등에 따른 재정적자를 채권 발행을 통해 보전함에 따라 2012년에 약 44.2조엔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

○최근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은 높은 국가채무 등으로 재정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계속 하향조정되고 있는 추세

□ 최근 일본국채에 대한 국내 소화여력이 감소하면서 국채위기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이전보다 증대

○국채의 대부분을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고, 저금리로 인해 이자부담도 낮아, 높은 국가채무가 당장 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음

○하지만, 최근 국채의 외국인 보유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국채발행액에서 공공부문 및 가계가 소화하는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국채위기에 대한 우려가 증가

□ 현재 일본의 국채의 금리가 급변할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국채비율로 인해 금리 인상 시 막대한 이자비용이 우려

○일본의 최근 국채 이자비용은 계속 증가추세로 '91년 16.0조엔에서 ’12년 21.9조엔으로 증가

○노무라 연구소는 실물경제지표의 안정성, 높은 저축수준, 금융시장의 국채소화 능력 등을 근거로 주의는 필요하지만, 당분간 장기금리의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