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브리프]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보수체계 개편방향

Abstract

□ 정부는 공생발전을 위한 열린 고용 구현방안의 하나로 고졸자 채용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력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력수급시스템으로 고용시장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음

□ 고졸채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력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함

○ 직무차이에 따른 합리적 차별에 대한 합의와 함께 공정한 성과평가와 이에 따른 보상의 차이가 전제되어야 함

○ 기관의 기능과 사업특성에 따라 고졸직무의 비중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졸채용의 최소 수준만을 정하고, 채용규모는 기관에 자율성 제공

□ 고졸채용의 절대규모를 경영평가와 연계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으며, 고졸채용 비중 증가분만큼을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참작하는 방안 검토가능

□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고졸채용 활성화에 대한 정책신뢰 강화할 필요

○ 학력과잉을 해소하고 전문직업교육을 받은 고졸인력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고졸채용의 정책취지와 반값등록금 및 학자금지원의 취지는 서로 상충됨

○ 고졸채용은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교육정책과 연계되어 있으며,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 및 전문계고 등 교육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일관되고 명확한 정책시그널이 유지되어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