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권장정책 지표의 효과성 분석

Abstract

￭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 신규 채용을 제외한 중소기업제품과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구매 등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효과성이 검증되지 못한 중소기업제품과 장애인 채용,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등은 경영평가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가 방법 개선이 필요

• 정부권장정책 지표 중 청년 채용 지표는 공공기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연구에서 분석되지 못한 자활용사촌 생산품 구매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단시간근로제 운용 실적, 동반성장 실적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증이 필요

￭ 경영평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정부권장정책 지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각 정부부처에서 제출하는 지표가 타당한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각 정부부처에서 제출하는 지표를 전부 수용하여 지표수가 증가하게 되면 피평가 공공기관에서는 평가 수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

• 평가자인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지표 수 확대로 인해 경영평가의 효과성이 분산될 수 있음

• 타 부처에서 정부권장정책에 지표를 추가하려면 제3자로부터 지표 추가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거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재의 정부권장정책 지표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표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성과가 있는 지표는 존치시키고 그렇지 못한 지표는

평가 지표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