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해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방안

Abstract

공기업의 해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출자회사 관리방안

-해외자원개발 및 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는 2001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제4조에 따라 매 3년마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에너지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선도하고 있음

∙ 최근에는 한국석유공사의 대형화 전략 등 공기업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에너지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자주개발률을 확보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했지만,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과도한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모기업의 부채 증가

∙ 공기업 대형화 위주의 사업방식에 따른 사업 부실화

∙ 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체계 미흡

❙본 연구는 공기업의 출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관리 측면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관리체계의 유무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