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Abstract

1.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대국민 공공정보 공개 확대

- 국민과의 접촉창구 다양화로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개방성과 쌍방향성 확대를 통한 정책결정 과정의 협치 달성

- 효과적인 정책홍보와 갈등관리를 통한 신뢰 구축

☐ 공공기관간 협업 활성화 체계 구축

- 협업과제 발굴 및 협업 촉진을 위한 제도기반 구축

- 협업성과 평가 및 환류 강화

2. 사회적 책임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형평 고용

- 인력 재배치 및 채용여력 확대

-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인력 증원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인력 활용도 제고, 고졸자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강화

- 사업 단계별 협업 추진

- '공공기관-중소기업 상생협업협의체'(가칭) 구성 검토

3. 공공기관의 핵심역량 강화

☐ 상시적 기능점검 제도화

- 상시적 기능점검응 통해 협업과제, 기능조정과제 등 도출

- 시장화 테스트 도입

☐ 공운법 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합리화 추진 및 공공기관 운영에 중기관점 도입

4. 자율책임경영 확립

☐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부채관리 강화를 통해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사업관리 강화

☐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수요 반영

☐ 공공기관 임원 인사 투명성 제고 및 경영자율성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