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쟁점과 발전방향

Abstract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쟁점과 발전방향 (요약)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은 투입위주의 관리에서 산출물 위주의 경영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성과향상을 도모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제도의 정착기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확대사업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평가제도의 개선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였음

❙본 연구는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의 쟁점을 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그에 따른 향후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자율경영 평가주기는 기관평가(경영실적평가) 주기와 3년으로 일치시켜야 하며, 이후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평가

제도를 통합하여야 함

∙ 평가지표 산출근거를 보다 객관화하고 투입(자율권 활용)과 산출(성과)의 연계에 대해 장기전망과 회귀분석 등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설정하여야 함

∙ 자율경영 평가방법에 효과성평가를 추가하여 자율권이 성과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위한 기관 및 기관장의

노력 정도를 명확히 평가하여야 함

❙자율권 확대사업의 평가 내실화를 통해 자율권 확대가 실질적인 경영효율성 증대로 이어져 다른 공기업에도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궁극적으로는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원칙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관은 자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성과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구조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경영자율권 확대사업이 보다 많은 기관에 확산됨으로써,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효율적이고 성과중심의 공공기관

관리이념이 자리 잡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