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비핵심사업 수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Abstract

공기업의 비핵심사업 수행에 대한 진단과 평가

❙공기업은 저마다의 설립근거법을 가지고 있으며, 법 제1조에는 각 공기업의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음

∙ 이러한 설립목적은 공기업의 본질적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기업은 설립목적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 설립목적이 공기업이 달성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사업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음

❙공기업은 법령개정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조직생존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음

∙ 설립목적을 달성한 기관의 경우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신규

사업이 기관의 본래 설립목적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공기업은 추가적인 수입 증대를 위해 비핵심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경우도 있음

❙본고에서는 공기업의 비핵심사업으로의 사업확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도출된 수행 판단기준에 따라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