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Abstract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의 장기적 역할 설정 (요약)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은 고용과 경기를 부양하고 신기술을 창출하며 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정부 및 공공기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의 정책적, 제도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관련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

• 현재 우리나라에는 1,000여개 이상의 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난립하고 있으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문제는 해결하기 힘든 숙원사업으로 남아있음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정책자금 지원의 중복, 수출지원제도의 복잡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 운영,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지원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 부족 등을 제시하였음

• 중진공으로부터 중복 수혜를 받거나 중진공 자금지원 이후 다른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중복으로 지원받은 기업이 상당한 숫자에 달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협회 및 단체 등 여러 주체를 통해 수출지원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신청절차 및 보고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

• 지원정책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유형 및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부족한 상황

•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전체 중소기업 가운데 88%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에 비해 지원체계가 미약한 상황

❙본 포커스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반적인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유관기관의 현황 및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하는 지원방안에 대해 우선순위 설정 및 이에 따른 공공기관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