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연구] 공기업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Abstract

공기업 이사회 제도 변화에 따른 이사회 운영성과 분석

이주경‧김윤승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 지배구조 중 하나인 이사회는 CEO의 자문에 응하고, CEO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통제하는 등 기업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경영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자율책임 경영제도의 정착 및 방만경영 예방 등을 위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OECD는 기업지배구조의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 4개의 원칙중 하나로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공공기관 관련 제도변화가 많이 이루어져왔지만, 공공기관 이사회에 관련하여서는 이사회에 대한 정부간섭을 줄이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한편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흐름이 있어왔다. 먼저 1999년에는 정부의 당연직 이사를 폐지하였고, 2007년에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도록 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