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몰예정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방향

Abstract

1. 현황과 문제점

□ 2013년(잠정) 기준 국세감면액은 33.6조원(230개 항목), 국세감면율은 14.3%

□ 국세감면의 수혜자별 혜택 비중은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비율이 고소득층·대기업에 비해 소폭 높은 수준

□ 비과세·감면제도는 시장실패 개선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세입기반 약화, 중립성 훼손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세제 복잡화로 인한 납세순응비용 증가 등의 문제도 내포

□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

□ 금년 상반기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세제지원 분야를 감안할 때 보다 적극적인 비과세·감면 정비노력이 필요

2. 비과세·감면제도 개선방향

□ 230개 조세특례 중 2014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는 총 53개, 7.8조원(2013잠정) 규모

○ 일몰예정 53개 제도 중 상위 10개 조세특례가 조세감면액 기준 대부분을 차지

○ 중요 제도를 중심으로 정비방안을 구성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