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고령인구 고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 고령근로자 고용 증가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를 막고 소득창출기간을 늘려 고령화로 인해 심화되는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고령근로자의 소득창출에서 추가적인 소득세수, 연금, 건강보험 수입을 확보할 수 있고, 소비 및 법인세수 역시 증가할 여지가 있음

○ 또한 고령자가 부양인구로 진입하는 시기가 미뤄질수록 이들에 대한 복지혜택 지급시기가 늦춰지면서 재정지출 부담이 감소할 여지가 있음

○ 국가재정 건전화는 물론 세대간 부양부담을 완화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단이 될 것임

□ 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욕구가 큰 만큼, 고령층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하여 생산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한다면 활기찬 고령화를 장려할 수 있음

○ 고령자 고용증대는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용률 70% 달성에 일조하고건강한 고령화 현상을 제고할 수 있음

○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 고령인구의 건강수준이 과거 세대에 비해 향상되었다면 인구구조 변화가 수반하는 경제 및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