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지방정부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Abstract

□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와 증가하는 복지수요 등 재원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하에서 지방채무와 지방공기업 부채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으로 가능한 대안인가’에 대한 것이었음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내용과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초점은 재무적 관점에서의 부채감축 방안에 맞추어져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방정부 부채를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이에 주요국과의 비교 및 실증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지방채 및 지방공기업 현황을 살펴보았고, 그 중 가장 문제점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음

□ 결론적으로, 지방채는 제도분석으로부터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지방공기업의 경우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상의 정책제언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부채급증 문제와 여기에 더하여 복잡한 정부간 재정관계가 얽힌 상황하에서의 지방정부의 재정활동 건전성 강화 방안은 쉽지 않은 개선방안에 해당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통한 문제점의 구체화 시도, 개선방안의 다양화 제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정부간 재정상황을 직시하기에도 버거운 경제 환경임

○ 위의 8가지의 정책제언이 실현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자본지출의 별도관리를 통한 재정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방공기업 설립요건 강화 등으로 공기업부채 수준 증가속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나아가, 지방채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지방정부 재정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재정활동의 건전성 즉, 연성예산 제약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약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