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연구 14-05 교역안전 제고를 위한 국제 수출통관제도의 동향 및 시사점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신속 수출통관체제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수출통관제도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관세제도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함

○보세구역 장치의무 폐지, 보세운송제도 폐지, 수출신고면허제에서 신고제로의 전환 등이 수출규제 완화정책에 속함

□2001년 9·11 테러 이후 WCO에서 국경안전에 대한 세관의 노력을 위해 2005년 ‘SAFE Framework’를 승인한 이래, 교역안전과 무역원활화의 균형을 강조하는 국제무역기조가 확산되어 왔음

○SAFE Framework이란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 표준에 대한 Framework을 의미함

○SAFE Framework는 (1) 수출입의 안전 및 원활화를 위한 통합표준 정립과 (2) 세관과 세관/민간기업 간 협력 강화 추진, 그리고 (3) 민간 자율심사를 위한 AEO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무역 흐름에 따라 신속통관체제를 구축하고 수출규제 완화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하되,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변화와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로 2004년에 도입된 적재 전 검사제도 도입을 들 수 있음

○이 적재 전 검사제도의 도입목적은 불법수출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역안전을 기하기 위함임

□적재 전 검사제도 도입 등 교역안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고차량,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 등의 밀수출 등 불법수출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출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속통관이라는 무역기조는 유지하되 수출법규 준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주요국의 수출통관제도를 살펴보고, 이 가운데 특히 수출품목에 대한 물품검사방법, 불법수출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제도 등을 조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