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2015년 세제개편안 평가

Abstract

□ 본고는 2015년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세수입 증대규모,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소득재분배, 조세제도 합리화 측면에서 세제개편안을 검토

○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세제개편을 통해 1조 9백억원의 세수 증대효과를 예상하는데, 상당한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한 재원확보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바, 세수입 증대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 할 필요

○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의미하는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은 전통적으로 소득재분배 기능과 함께 조세제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 조세제도 합리화에서는 그 밖에 검토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주목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에 대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