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지방자치단체 물공급의 재정효율성 분석

Abstract

□ (지속가능한 물공급 재정부담 체계 구축) 본 분석의 재정효율화 방안은 지속가능한 물공급 재정부담 체계개편을 위한 정책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안을 제시한 것임

○ 단기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 지방채 발행을 통한 노후상수관 비용부담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요금 인상과 민간투자 방안 구축, 이전재원 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부담 체계 로드맵을 구축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뭄과 지반 침하로 문제가 되는 상수도 노후상수관 재정부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중장기적으로는 수도사업 통합을 통한 원가절감과 이를 통한 지역별 요금격차 완화가 가능하여 요금 인상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근본적인 요금체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선순환 구조의 물 수요 관리가 가능할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재정부담이 현실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