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 브리프] 해외 주요국의 상장공기업 연구

Abstract

□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공기업 상장의 배경과 목적, 상장공기업에 대한 관리 현황과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상장공기업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하여 우리나라 상장공기업 관리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특히 상장 이후 수익성이 제고되었는지, 기관 고유의 공익성을 유지하고 정부의 지배력과 영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지, 비상장 공기업과 다르게 상장공기업에 대해 어떠한 차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