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8 조세조약정책 발전방향 연구

Abstract

조약 쇼핑이란, 거주국이나 원천국이 아닌 국가에 설립한 도관 법인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원천국에 투자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일컫는다. 조약 쇼핑이 가능한 투자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본 보고서는 조세조약 네트워크에서 세금을 최소화하는 투자 경로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네트워크는 조약 쇼핑을 방지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세금 최소화 투자 경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본 보고서는 투자자와 과세당국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게임이론 모형을 수립하고 균형을 분석한다. 균형에서 투자자와 과세당국은 모두 확률적으로 행동하며, 특히 과세당국인 확률적인 세무조사 전략을 구사하여 항상 의무적으로 세무조사를 할 때보다 더 큰 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